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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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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재정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1
바른
1
세종
1
대민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추5132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01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021년
2018년
5. 부산지방법원 2018.08.17 선고 2018구합20772 판결
  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017년
2016년
11. 대법원 2016. 9. 22.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,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[공2016하,1619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

12. 대구고등법원 2016.06.10 선고 2015누7426 판결
  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13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추531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〉[공2016상,798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2추176 판결
  [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][공2013하,1133]
  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
   지방재정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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